국가는 국가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돈을 가진 사람
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는다. 그중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세금 징수 방법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란 것이 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낸다. 기업은 소비자를 위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고 그 가치를 소유한다. 이 가치에 대한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며 기업은 국가를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소비자를 대신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한다. 기업은 부가가치세 징수 후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등이 그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잘 보면 부가세란 것이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새롭게 만들어낸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역진성을 가진다. 역진성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으로 누진세와 대비된다. 누진세는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평균세율이 올라가는 성격의 조세제도이다. 현재 소득세는 누진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따르며 이는 한 사회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사거나 팔리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적용되며 해외 소비자에게 수출하거나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되는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零稅率, Zero Tax Rate)은 세율을 영(0)으로 한다는 것이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0%이다.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표준세율은 무시되며 세액은 영(0)이 된다. 부가가치세가 영이 된다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 산출된 부가가치가 모두 영이 된다는 것으로 완전면세(完全免稅)가 된다는 것이다.
면세라고 하는 것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출세액은 나부할 필요없고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시켜 공급받는 상대방에게 전가하여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최종 유통단계에서 면세는 조세부담이 경감되지만 중간 유통단계에서의 면세는 면세액의 환수효과 내지 면세의 취소효과를 가져온다.
세금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일반사업자든, 간이과세자든 상관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세금 계산서의 종류
- 세금계산서: 일반 과세자
- 영수증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간이 영수증: 일반 과세자중 소매업, 음식점 업자, 간이 과세자
-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
※ 용어 정리
- 부가가치세: 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 세금계산서: 稅金計算書, Tax Invoice
- 재화: 財貨, Goods
- 용역: 用役, Services,
- 소비세: 消費稅, consumption tax
- 영세율: 零稅率, Zero Tax Rate
- 면세: 免稅, Tax Exemption
- 조세부담: 租稅負擔, Tax Burden
- 환수효과: 還收效果, Redemption Effect
- 취소효과: 取消效果, Cancel-out Effect
- 역진성: 逆進性
- 누진세: 累進稅, Progressive Tax
- 면제: 免除, Exemption
※ 참고 문헌
- 세금 (위키백과)
- Tax (Wikipedia)
- 대한민국의 조세제도 (위키백과)
- 간접세 (네이버 백과사전)
-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 (네이버 백과사전)
- 간이세금계산서 (네이버 백과사전)
- 부가가치세 (위키백과)
- How VAT works (유럽 상공회의소)
